전국노동자대회

2006/03/23

- 아  래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무상의료 무상교육 챙취! 노사관계로드맵 폐기!
한미 FTA 협상저지! 전국노동자대회>

▣ 일  시 : 2006년 3월 26일(일), 오후 2시

▣ 장  소 : 대학로

▣ 조직화기한 : 3/24(금), 오후 6시까지 지역본부로 통보바람

▣ 참가비 : 1인당 20,000원(식사는 각 단위별 자체해결)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정 희 성-

06 화섬 광전본부 제1차 대표자회의 결과

2006/02/22

▣ 일  시 : 2006년 2월 20일, 오후 10:00

▣ 장  소 : 화인케미칼 노동조합 회의실

▣ 보고안건
   1. 1차 긴급 대표자회의 결과 보고 → 자료 보고함
   2. 단위 보고 → 단위 보고함
   3. 민주노총 지역본부 운영위 결과 보고
       → 자료보고함(화섬지역 지노위원/신호식, 서정호)
   4. 연맹중앙위원회 결과 보고 → 자료 보고함
   5. 투쟁사업장 보고
       → 화인케미칼 투쟁 보고
            19일 23시 교섭 잠정합의 / 33명 명퇴시행 세부사항은 노사합의한다.
             (단협1. 희망자에 한한다/48세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한다/기본급 1/2*84개월분 지급한다.)
              /임금 동결 12/1일부로 4호봉 승호/비합의 조항 상호철회
              /경영악화 경상이익 적자인 경우 200%반납 흑자시 800% 환원/보너스 200% 선지급
   6. 여수. 광양지역 역학조사 실시 건
       → 자료 보고함(지역본부 문길주 산안부장 발췌보고)
           실무담당 : 반무룡, 김현열
   7. 기 타

▣ 토의안건
   1. 투쟁사업장 지원에 관한 건
       → 해복투/이주내에 특별기금 통장개설후 통보한다.
           해복투 활동 진행 보고/불매운동진행(스티커부착)/실천단 1000명 조직/100만인 서명운동
   2. 지역본부 예산소위 구성에 관한 건
       → 회계감사, 지역본부 사무국장, 총무문화국장, 조직국장으로 구성한다.
   3. 대표자 수련회 일정에 관한 건
       → 3/3~4 장소는 추후 공지한다.
   4. 지역본부 7기 공투본 구성에 관한 건
       → 수련회에서 논의한다.
   5.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속회 일정 건
       → 3/9일, 14시 엘지화학여수나주 노동조합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6. 폴리플러스 지역본부 성원 인준 건
       → 성원으로 인준한다.
   7. 연맹중앙위원 선정 건
       → 연맹지역본부 본부장, 금호타이어 위원장, 엘지화학여수나주 위원장,
           한화석유화학 위원장으로 한다.
   8. 기 타

-민주화학섬유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2006년 핵심사업들

2006/01/17

민주노총 2006년 핵심사업들
중앙위, 4월부터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 돌입 ‘확정’

11일 총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원회는 “4월중순부터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새해 첫 중앙위 회의에는 중앙위 성원 167명중 164명이 참석, 전년도 사업 평가와 신년도 사업안건 상정 확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장장 8시간동안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이날 중앙위에서 확정된 2006년도 주요사업부문을 집중 소개한다.

중앙위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 저지와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마련 등 3대 의제를
전면에 내걸고 5.1노동절에 이를 결합해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교육뿐만 아니라 조세+주거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사회쟁점화하고 범민중
연대투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비정규직 권리보장=민주노총 중앙위는 이날 올해 사업방향으로 특수고용 노동3권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고 비정규 미조직 조직화사업에도 주력하기로 논의를 모았다.

2004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 성과를 계승하고 그간 입법 논의과정에서
쟁점화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이에 대한 입법투쟁에 돌입해 연내 반드시
법안을 쟁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법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50억 기금모금을 완료해 활동가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노사관계 민주화=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배치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별교섭쪾협약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노사관계 민주화방안-산별체제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
쟁취투쟁을 전개한다.

노사관계 민주화방안으로 기업별 복수노조교섭,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악법 철폐=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공무원+교직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 금지 등 노동악법 철폐투쟁에도 집중한다.

또 공익사업장 노동쟁의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하는
투쟁도 병행하기로 했다.

◇산별노조 건설=복수노조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전개하고 조직 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6월을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의 달’로 지정해 산별노조 전환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력한 규율위원회 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소모적인 정파대결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 혁신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신자유주의 반대=반세계화, 반전평화 투쟁도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중앙위는 “자동차,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업 등 국가기간산업 전반을 붕괴시키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불러올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반대하고 도하개발의제(DDA)협상 타결을 목적으로 오는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한미군 재배치와 군비증강을 위해 토지강제매수를 자행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이라크 파병부대 철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도 주요 반전평화 요구로 제시했다.

◇상설 연대투쟁 조직건설=진보진영의 정치영향력과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적인 연대전선체 연내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참여한 30여개에 이르는 연대단위를 통합 재편하고 중복과 비효율성을 피하고 분산된 민중운동진영의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범민중진영의 상설적인 연대전선체 건설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본조직을
건설하기로 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5월 지방자치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대중화를
위해 내실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민주노동당의 제1야당 도약은 물론 집권을 위한 토대 마련을 목표로 민주노총은 5월 지자체선거에 대규모
노동자후보를 배출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또 지속적인 노동자 당원 배가운동과 상반기 세액공제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총연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4-5월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관련해 “총파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며 “일주일 이상 투쟁을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고, 연맹 내 단위사업장이 릴레이 파업을 벌이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조직 동원력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총연맹은 "준비(조직화) 정도를
떠나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 시행령과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또 4월 국회를 앞두고 노사관계로드맵이 쟁점화될 상황이다.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문제가 중점 거론될 조짐이다. 정부와 자본의 전향적 태도가 수립되지 않을 경우 유물리적 논쟁과
투쟁은 억제될 수 없다.

민주노총

[공지] GS해고자 중노위 심판 7명 중 2명 복직 판결, 5명 해고 판결

2006/01/04

제목: [공지] GS해고자 중노위 심판 7명 중 2명 복직 판결, 5명 해고 판결
GS해고자 중노위 심판

"7명 중 2명 복직 판결, 5명 해고 판결"
* 2004년 뜨거웠던 여름을 달구었던 GS칼텍스 총파업투쟁의 후과로 해고된 15명의 동지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1차 심리가 지난 12월19일(월) 중노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29일(목) 중노위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회수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중노위 심판 결과는 실망과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직권중재회부 및 긴급조정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시녀 중노위의 현주소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노위의 판결 핵심 내용

<판정사항> 2명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불법쟁의 행위, 업무복귀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 등 개별근로자들의 위법정도를 감안하여 해고를 한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가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이후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불복종하고 파업기간 중 무단결근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을 징계 의결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3(고병용), 5(장치훈)의 경우 개별불법행위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어서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

중노위의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공식 대응을 시작할 계획이며, 즉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어느때보다 3만 연맹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과 연대투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화 / 학 / 섬 / 유 / 연 / 맹

[긴급]11.4 민주노총결의대회 취소

2005/11/03

[긴급]11.4 민주노총결의대회 취소
악랄한 현대자본에 맞서 영웅적으로 투쟁해온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동지들에게 보내주신 동지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일 새벽 신규채용과 4조 3교대제 도입 등을 통해서 해고 및 실직자 복직, 민형사상 문제 최소화 등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4일 15시 예정되었던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간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100여명이 넘는 부상자와 십수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자, 수배자 등 피해가 막심한바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바랍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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