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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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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15:18:38, hit : 2,873 |
[ 06년 경총 ‘임금조정 기본방향 지침’의 실상과 대응 ]
* 산별노조 죽이기 지침,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간다!
1. 들어가는 글 : 재계의 공격적 민주노조 죽이기 정책이 시작되고 있다.
○ 매년 이 맘때만 되면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자본을 대표하여 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타결의 기준이 되는 ‘경영계
임금 및 단협 조정 기본방향’ 지침을 발표한다. 2006년 경총의 임단협
기본방향은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특히 “산별교섭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많은 연맹 투쟁사업장 중 코오롱, KCC아산, GS칼텍스 등의 노사대립과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경총의 개별기업 노사대립에 대한 지배개입과 영향력의 내용과
강도를 살펴보면 ‘경총의 2006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의 탄압적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던 일이다.
○ 경총은 지난 3.33일 산하 3,000여개 사업장에 ‘부당노동행위로 단체협상을
결렬’시키라는 성동문을 배포한 이후 4.6일에는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20여명이 긴급 모임을 갖고 “파업책임을 끝까지 추궁 전가”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비정규직 입법의 변경을 요구하고 한미FTA 반대 총파업은
투쟁을 위한 파업”이라며 ‘불안정한 노사관계의 주요인인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엄포를 놓고있다.
○ 결론부터 살펴보면 대표되는 자본의 노동조합 죽이기 ‘06년 경영계 임단협
기본방향’ 지침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투쟁 방향은 분명하다. 광범위한 대중적
계급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연대투쟁의 강화, 공동대응과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산별노조의 완성과 강화의 절실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립․분산적인 기업별노조의 대응과 투쟁”으로는 자본의 공고한 담합을
이겨낼수 없기 때문이다.
2. 2006년 경총 '임금조정 기본방향 지침' 내용 및 해설
기본원칙
- 2006년 적정 임금인상율 2.6% 인상 권고
단, 최근 대외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기업과 전산업 평균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고임 대기업은 동결2. 2006년 경총 임금조정 기본방향(지침) 내용 및
해설
1) 경총은 임금조정 기본원칙의 배경을 경기호전과 대내외적 변수로 인한
예측불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현안과제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
○ 국민경제생산성 기준에 근거 06년 임금을 2.6% 인상하고(정기승급분 제외)
○ 환율하락, 유가 급등 등 수익성 저하로 전산업 평균임금 1.5배를 상회하는
고임대기업의 임금은 동결하며
○ 임금안정으로 고용안정과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 정기승급제를 폐지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고령화 사회의
인적자원관리 체계를 확립
○ 기업․근로자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임금체계를 직무급, 연봉제로
확산시켜 임금유연성의 제고를 들고 있다.
2) 2006년 경총의 적정 임금인상율 2.6% 기본산식*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3.9%) － 정기승급분(1.3%) = 2.6%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실질 GDP 성장률 전망 (4.9%) +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1.7%)−
취업자 증가율 (2.7%) = 3.9%
3) 2006년 임금인상율 2.6% 인상 권고의 이념적 근거로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현안을 들고 있다.
영세․중소, 대기업 기업규모간 수익성과 재무구조의 격차와 양극화 심화,
수출․내수 및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적 현안인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임금안정은 사회의 필수적 과제이다. 또한 국민적․사회적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확립’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사회․경제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의 저하극복과 고임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경제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과제는 사회 구성원의 고통분담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3. 경총의 ‘2006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의 문제점과 비판
1) 2006년 경총 임금지침 비판 :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는 경총 임금지침의
허구성
(1) 대기업 임금동결과 임금인상율 2.6%의 근거로 ‘생산성이 오른 만큼만 임금
인상’하자는 논리로, 취업자 증가율만큼 임금을 삭감하자는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 이 논리는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이며 노동력 재생산비용인
생계비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고, 임금인상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실질GDP증가율은 노동자 이외에 자영업자 등의 생산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
(2) 2.6% 임금인상율을 중소기업의 저임금 해소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경제성장율과 물가인상율, 기업의 수익성에도 미치지 못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 이 주장은 올해 경제성장율+물가인상율 예상치 8%에 크게 밑도는
임금인상율이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인상안으로 매년
노동생산성은 실질임금인상율에 비해 250%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의 수익성도 04년 12.1%, 05년 상반기 7.7%로 지속되지만
임금인상율은 텃 없이 낮게 제시하고 있다.
(3) 고임대기업의 임금동결로 모든 책임을 떠 넘기고, 양극화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작태이다.
○ 경총이 우려(?)하는 노동자 내부와 기업규모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거대
재벌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과 법정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의 대폭 인상이 수반돼야
하며,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이 독과점 위주의 경제구조 및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철저히 외면, 무시하고
있다.
○ 또한 경총은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교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해서도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철저히 외면하며 구호뿐인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고 있다.
(4) 경총은 기업단위 임금격차 해소를 주장하고도 현실에서는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을 지침으로 제시하는 자기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정기․연공승급 임금체계를 부정하며 임금피크제 등
직무․직능급제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성과급 비중을
늘리면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피해가 더욱 극심해진다. 또한 성과급제의
확산은 노동자 임금의 불안정과 함께 노동강도 강화, 경쟁과 반목의 확대, 노조
무력화 등의 노림수가 깔린 허구적 주장이다.
결국 경총 임금지침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저임금은 고착화시킨체 대기업 노동자
임금만 동결하겠다는 억지 주장이며, 중소기업 2.6% 임금인상율은
경제성장율+물가인상율에 턱 없이 못 미치고 ‘40년간 양호한 기업경영 상태’를
스스로 무시하는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법정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없는 상태에서는
임금격차 축소는커녕 격차 확대만 부추기고 말 것이다.
2) 경총 임금지침의 기준과 근거는 왜곡과 모순으로 가득차있다.
(1) 기업경영분석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제조업 자기자산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생산적인 부분보다 토지 등 비생산적인 투자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단기수익 획득에 급급한 나머지 인건비와 하청단가
절감에 골몰하므로써 매출액경상(영업)이익률이 미․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2) 경총의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비판은 임금체계를 왜곡시킨 자신들의
행태를 감추려는 술수이다.
○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정상적 생활을 위한 기본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초과노동에 따르는 임금(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비판하는 경총의 논리는 자신들이 조장하고 있는 저임금체계를 숨기려는
의도이다. 또한 표준생계비의 품목과 수량, 물가 등의 기준은 통계청 조사와
실물경제인 전국시장물가와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부와 기업의
왜곡으로 점철된 정책적 모순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4. 2006년 경총 ‘임금조정 기본방향 지침’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첫째, 현장단위 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 조직력과 의식화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기업별 교섭에 있어서 기업측의 경총 임금지침의 적용과 탄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정당성이라는 논리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조직력, 조합원들의 의식적 무장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돌파할 수 있다.
다만, 경총 임금지침과 관련하여 기업별노조로 정면 돌파하기에는
고립분산성이라는 한계가 놓여있다.
둘째, 계열사․업종․규모․지역별 공동대응과 공동 연대투쟁을
통하여 돌파하여야 한다.
3,000여개 회원사에 일사분란(?)하게 지침으로 하달된 경총의 임금지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도 양과 질이라는 측면에서 힘과 역량을 최대한
모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일 계열사, 동일 업종, 유사 규모, 지역별 등의
다양하고 중층적인 공동대응과 투쟁의 조직체계를 형성하여 공동 연대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경총 임금지침에 기업별노조 단위로 각개격파
당하는 도미노 현상에 내 몰리고 말 것이다.
셋째, 정부와 자본의 담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뛰어넘어야 한다.
임금격차의 고착화와 양극화의 노동자 떠 넘기기, 독과점 위주의 경제구조,
원․하청 불공정 거래 등의 왜곡된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개입력 확대와 정책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넷째, 공동대응과 투쟁의 현실적 대안이 산별노조 완성과 강화를 통해 정면
돌파해야 한다.
산별노조 전환, 산별노조 완성과 강화가 전제되지 않은 현실에서 산별교섭 구조
확립이 구비되지 않으므로써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 원․하청,
사내․사외 기업별노조 모두는 유사한 공격과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 2006년
경총 임금조정 기본방향 지침과 같은 자본의 총체적 공격과 대응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과 투쟁은 산별노조 완성과 강화를 통해서만 입체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산별 완성과 강화”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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