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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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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08:44:57, hit : 1,198 |
≫≫ 2006년 민주노총 법률학교를 다녀와서 ≪≪
지난달 3월 15일~17일에 경기도 광주에서 법률학교에 다녀 왔습니다.
뒤늦게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 2006년 민주노총 법률학교를 다녀와서 ≪≪
조합의 일로 인하여 한 분과 같이 동행해서 다녀 오기로 한 법률학교를 혼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날씨를 보니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주말까진 따뜻하단 소리를 듣고 오랜 만에 봄 옷을 입고 갔는데, 확실히 북쪽은 북쪽이였습니다. 날씨가 거긴 아직 겨울이더군요. 그래도 어떤 동지는 더운지 정말 얇은 옷을 걸치고 교육을 받고 있는 분도 계셨지만, 전 솔직히 추위에 많이 떨어야 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간부 교육 가실 분은 미리 참고 하세요.
법률학교는 대단히 성황이였습니다. 예상을 90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접수는 130명. 저처럼 당일날 온 동지들이 20여명으로 교육 받을 인원이 150명을 상회를 하게 되었는데, 진행팀에서 인원을 약간씩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13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데, 완전히 콩나물 시루와 진배없는 교육실의 상황이였습니다. 그만큼이나 모두들 열의와 성의가 있었고, 달리 생각해보면 각 사업장마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했습니다.
첫날 강의는 14시 30분 입소식을 시작으로 15시부터 강의가 시작되어 23시 50분까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재의 첫장을 넘기며 본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자본이든 권력을 가진자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구나!”란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법이란 것 중에서도 좋은 규정이든 싫은 규정이든 판결만은 노동자에겐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하지만 그 법을 알고서 법 안에서만 노동활동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동활동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한 교육이였습니다.
OECD 국가 중 노동탄압 감시국이란 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그것도 모자라 비정규직 보호법이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이란 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은 너무나 좋아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부르고도 남을 만큼 좋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ILO에서 우리나라에 노동을 감독할 사람으로 독일과 호주 감독관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호주에선 파업으로 1967년 이후 구속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하기에 다른 구차한 법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그 하위 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헌법이 가장 상위 법임에도 불구하고 헌법보단 하위법만 가지고도 처벌을 한다는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긴급조정권이 작년에 5차례나 발동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철도파업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었습니다. 논두렁을 뛰어가는 조합원을 잡기위해 경찰들이 쫒고 사우나와 찜질방을 둘러 싸는등 법을 어겼다며 조합원들을 마구 잡아 갔습니다.
OECD 국가 중 이런 긴급조정권이 있는 나라는 한국,일본,미국 3나라 밖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외 다른 나라는 총리나 대통령이 내릴 수 있어 노동부 장관이 내리는 우리나라와는 책임성 문제나 사안의 검토성 여부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국민들의 심판인 선거가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편리한대로 한마디로 뭐처럼 내릴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법으로 눌러도 가열찬 투쟁을 하면 법도 무력화 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발전노조 파업이 그러합니다.
발전노조는 민영화 문제로 파업을 하고 나서 348명이라는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해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발전노조의 투쟁으로 손배가압류 재판도 이기고 복직도 1명을 제외한 347명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합니다. 법도 지켜야 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념과 정당성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법을 알고 그 법을 이용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을 알아야만 가능 한 것 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적인 악법은 우리의 정당한 투쟁으로 막고 고쳐 나가야 할것입니다.
둘쨋날은 9시부터 마지막 단결의 밤이 끝나기가 다음날 1시 까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있는질 아십니까? 작년 8월 기준으로 56.1% 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와 ! 정말 비정규직이 많고 너무나 만연해 있구나!” 하겠지만, 경총에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노동인구에 반정도 밖엔 안되어서 기업하기가 힘들다합니다. 어디 이게 아무리 같은 밥을 먹는 입으로 할 소리입니까?
이번 철도 파업에서 직권중재가 내려졌는데도 왜 KTX 승무원들은 다른 조합원들처럼 연행되거나 체포가 안돼었을까요? 바로 그 답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 직원이 아니라 철도공사 산하 철도유통의 직원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간제(계약직), 파견용역,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가르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은 다들 아시는 겠지만 이법은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 받고 비정규직을 더 많이 확산하고 노동자성을 박탈시킬려는 자본을 위한 법입니다. 지금도 비정규직을 아무때나 막 사용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들에게 이법은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른 무엇 보다도 비정규직은 노동 3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파업도 못합니다. 파업을 해도 교섭을 원청이니 본청이니 하청이니 이렇게 도급되어서 누구랑 교섭을 해야 하는지 법에서도 규명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파업을 해본들 대체 근로를 통하여 일자리만 잃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법이 추후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정규직은 이제 영원히 비정규직을 벗어 날수 없습니다. 2년 주기로 기간제에서 파견직으로 다시 기간제로 바꾸어 버리면 하는 일은 똑같지만 우리의 가치 기준의 임금과 처우는 나아질 턱이 없고 살기만 더 어려워 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말이 이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지 이것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비정규직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노동자의 삶을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법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파업 기간중에 전임자 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야 할까요. 사회 통념적인 것이 아닌 법대로 해석하자는 것이지요. 법 적으론 임금도 지급하여야 하고 산재 처리도 가능합니다만 이 법이란 것이 가진자들의 편리대로라 이때는 사회 통념상 임금 지급은 되지 않는다는게 판례입니다. 막말로 이런 법이 어디있나요? 파업 기간에 노조 전임자들은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산재 처리는 반반이다 하더군요. 참 웃기는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사업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만 이 징계란 것은 사유가 명확하고 절차를 지켜야하고 양정의 문제가 명확해야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타 사업장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징계가 열려 많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혹여 파업을 한다고 하면 준법 파업 투쟁을 하여야지만, 어디 회사가 그렇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증거를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당하다는건 그 증거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 중요하지 않아 책으로 대신 할까 합니다만은 연행이 되었을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온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제가 교육을 같이 받는 동지에게 들은 바로는 묵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주소도 말할 필요가 없다네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유도 심문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변호사가 올 때 까지 버티란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다가 그 거짓말도 꼬일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경찰서 정문을 지나서 집 방문을 들어설때까지는 절대 마음을 놓지 말라는 예기죠.
정말 교재 한번 읽어 보면 법률 교재로 나왔지만, 일반 조합원들이 알기 쉽게 써 놓아 누구나 이해가 쉬울것 입니다.
세쨋날은 12시에 모든 일정이 끝나고 장기투쟁사업장을 위한 투쟁기금모금을 하고 법률학교 근처에 레이크사이드C.C라는 장기 투쟁사업장을 방문하여 간단한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회사는 형제들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해고가 이루어진 사업장입니다. 아닌밤에 홍두깨지 저것들끼리 싸우면 끝까지 저것들끼리 싸워야지 가만히 있는 조합원들은 왜 해고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언제나 투쟁사업장에 등장하는 용역깡패가 거기도 있었습니다. 정문 근처에도 못가게 하더군요. 경찰도 1개 소대가 있었는데, 조합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님 용역깡패를 보호하려는지 그 경찰이라는 넘들도 역시 회사 출입을 못하게 하더군요. 참 이 시대에 산다는게 암담한 현실로 다가 오는 순간이였습니다.
우리도 장기간 파업을 해 봤지만, 많이 힘이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것입니다.
법이 아무리 우리에게 억압과 핍박을 가해진다 하여도 노동자인 우리는 그 법을 두려워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쟁에 대한 이념적 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그랬지만, 악법은 투쟁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지 여러분 모두 단결하여 세상을 바꾸는 일에 초석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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