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백화점 GS칼텍스+부총리 정경유착 의혹
부총리는 환경오염주범 GS칼텍스 사외이사, GS는 친환경기업 지정 국내최고 훈장
노동과세계
GS칼텍스와 김우식 부총리 사이의 정경유착 의혹이 전면 재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GS칼텍스와 김우식 부총리 사이의 유착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조파괴와 인권유린, 환경오염과 사회적 책임 외면’ 등의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로 얼룩진 GS칼텍스 제품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불매운동도 선포했다.
민주노총 중앙 단위에서 GS칼텍스 불매를 선포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이며 GS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단위는 05년 LG칼텍스 여수단지의 환경오염 문제로 불매(서명)운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김우식 부총리와 GS칼텍스의 정경유착 의혹 부분.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전 배포된 정경유착 근거 자료를 통하여 △06년 2월,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업체인 GS칼텍스 측으로부터 99년부터 사무실과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온 사실(한겨레신문 06년 2월 1일치 보도), △04년 GS칼텍스노조 파업 관련 비정상적인 공권력 투입과 폭력적 주둔과 함께 특히 불법적 절차로 직권중재를 남발한 부분, △각급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중재를 거부한 채 부당노동 행위로 일관한 태도, △05년 5월12일 대법원의 GS칼텍스노조 정당파업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법원인 광주 지법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엎은 내용, △노조의 파업복귀 후 벌어진 GS칼텍스 측의 노조탄압과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행태, △김우식 부총리가 청와대 입성 직전 2002년 LG 칼텍스(현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73년 호남정유(현 GS칼텍스)입사, 02년 당시 허 회장은 사내이사, 연대 화공과, 김 부총리의 3년 후배) 사외이사로 활동한 점, △GS 칼텍스의 치명적인 기름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에도 불구하고 김우식 부총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05년 6월4일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행사에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높은 훈격인 국민훈장 무궁장을 수상한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해 05년 9월 2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환경오염기준 초과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05년 6월말까지 수질쪾대기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로 적발된 환경친화기업은 모두 20개 업체.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이달 현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165개 업체의 12%에 해당된다”는 것.
그 당시 환경부가 적발한 업체는 GS칼텍스, 한국야쿠르트, 삼성SDI, LG화학, 삼성에버랜드, 현대자동차, OB맥주 등 주로 대기업들이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GS칼텍스는 환경친화기업 지정 이후 기름유출 등 오염행위가 총 4차례나 적발돼 행정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반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GS칼텍스 핵심기지인 전남 여수산단에 있는 GS칼텍스가 공장 증설을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조사했다가 들통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겉으로는 친환경기업을, 뒤로는 오폐수를 흘려보내며 생태계를 파괴한 반환경기업'이라는 사회의 따가운 비판이 집중됐다.
그러나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이 환경친화기업으로 국민 최고 훈장을 받은 건 환경오염기업으로 적발되기 바로 3여 개월 전이었다. 환경오염에 가장 앞장 선 대표 오염기업이 국민최고 훈장을 받은 셈. GS칼텍스 홈페이지(www.gscaltex.co.kr) 회사소개란에는 여전히 ‘친환경공장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홍보문구가 버젖이 걸려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여수건설노조는 ‘GS칼텍스 외국투기자본의 신종노조파괴 책동'을 강하게 질타했다.
04년 LG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지역발전기금 출연, 고용창출 위한 주5일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20일 동안 파업을 하던 당시 사측의 초강경 폭력대응 태도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GS칼텍스(구 호남정유, LG정유) 설립 30여년만에 벌어진 대규모 파업 당시, 사측은 모든 대화를 거부한 채 일부 언론들의 주도면밀한 파업때리기와 정권의 노동탄압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정경언 유착에 의해 강도높은 노조탄압이 진행됐고 그에 따라 복귀를 선택한 노조에 대해 GS칼텍스는 민주노조 파괴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는 것.
사측이 조합원 30여 명을 해고시키고 노조간부 8명을 구속시켰으며, 대의원을 해고예정 등으로 협박하여 민주노총 탈퇴, 민주노동당 집단탈퇴 강요 등의 지배개입과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은 사례가 바로 노조파괴 책동이라며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더구나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 제출 강요와 직원들 앞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노조 조끼를 자르게 하는 등 노동탄압의 수준을 넘은 인권유린 행태도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 사태의 여파로 현재까지 GS칼텍스 조합원들 중 13명의 해고자들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해 450일이 넘도록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들의 원직복직 투쟁활동을 압박할 목적으로 해고노동자 1인당 9천만원씩의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부담을 씌우는 등 힘없는 해고노동자 개인에 대해 끝까지 압살하겠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노동부는 실업급여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어 생존권 파탄에 직면한 상태다.
GS칼텍스 해고노동자들은 3월28자로 복직투쟁 458일차, GS칼텍스 불매서명 28일차(28일 현재, 서명자 4774명)를 받고 있다. 관련 정보는 GS칼텍스해복투(www.lgoil.net)에서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이 최근 여수건설노조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GS칼텍스가 여수 해안가에 신설중인 중질유분해공장(HOU) 건설현장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2006년 7월1일부터 중국인 건설인력 3천명을 수입하여 1년 6개월 동안 투입하는 등 여수건설노조의 파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여수건설노조 죽이기 계획으로 알려진 ‘CLUB프로젝트’에 들어있는 내용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설명을 덧붙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GS칼텍스가 최근 공장신설 시 배관용접 물량마저 외지로 반출시켜 용접해 싣고 오는 등 여수지역의 건설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GS칼텍스 여수기지가 핵심40년 동안 여수지역에 시프린스 사고를 비롯한 대형 환경사고 주범인 GS칼텍스의 노골적인 여수건설노조 죽이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민주노총은 ‘외국투기자본 GS칼텍스에 대한 전면적인 불매운동 선언’을 공식화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파업을 빌미로 자행된 GS칼텍스의 노조파괴,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반드시 처벌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노총은 GS칼텍스를 ‘악덕자본’으로 규정하고 “GS칼텍스의 반인권, 반사회적 경영행태를 바꿔내고 부당하게 희생된 해고자들이 원직복직 될 때까지 불매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와 GS칼텍스 사이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당사자의 조속하고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노동과세계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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